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일본에서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계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2.6배 올리겠다고 통보하는가 하면 도쿄 도심의 고급 아파트를 무허가 민박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훙수에는 도쿄 미나토구의 45층짜리 고급 타워맨션 숙박객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38층 객실을 소개하며 ‘최고의 전망’, ‘80㎡ 방 3개’, ‘역에서 도보 3분’ 등의 문구로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닛케이 취재진이 메신저로 문의하자 게시자는 처음에 1박 9만엔(한화 약 76만원)을 제시했다가 대화 도중 12만엔(한화 약 101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최소 3박을 해야 했고 청소비 2만엔(한화 약 17만원)도 별도로 붙었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금액은 3박에 38만엔(한화 약 320만원)이었다.
취재진이 게시물에 나온 사진 등을 단서로 객실을 찾아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는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민박 운영 회사였다. 사장은 중국인으로 추정됐다. 회사 직원은 해당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도 “해당 타워맨션에서는 민박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같은 미나토구의 다른 타워맨션에서도 불법 민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32층짜리 건물의 한 객실을 소개한 게시자는 2박에 10만4000엔(한화 약 88만원)을 요구했다. 예약 과정에서 연락은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옮겨졌고, 취재진은 숙박 이틀 전 계약금 5만엔(한화 약 42만원), 전날 잔금 5만4000엔(한화 약 45만원)을 일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송금했다.
체크인 당일 저녁에는 한 남성이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위챗으로 연락하던 상대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자 남성은 서툰 일본어로 “체크인이죠”라고 말한 뒤 뒷문으로 안내했다. 23층 객실에 들어간 남성은 체크아웃할 때 문을 잠그지 말고 열쇠를 탁자에 두고 가라고 당부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약 60㎡ 규모의 객실에는 방 2개와 침대 4개, 이불 2채가 있었으며 최대 6명이 묵을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쿄타워와 레인보우브리지가 보였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미나토구가 공개한 민박시설 목록에 없고, 관리 규약에서도 민박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나토 보건소 관계자는 관리회사로부터 불법 민박이 의심된다는 문의를 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등기부상 소유주인 중국계 외국인은 “빌려준 사람이 무단으로 민박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금처 명의자인 중국 랴오닝성 출신 귀화 남성도 “방은 1년 전부터 빌려 쓰고 있지만 민박은 하지 않는다”며 불법 영업 의혹을 부인했다.
민원 80% 늘고 월세는 2.6배…일본 정부도 규제 강화
불법 민박을 둘러싼 갈등은 도쿄 도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중국계 회사가 7층짜리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뒤 기존 월세를 약 7만엔(한화 약 60만원)에서 19만엔(한화 약 16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약 2.6배에 달하는 인상안에 세입자와 건물주 간 갈등이 불거졌다.
민박시설이 가장 많은 신주쿠구에서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2025회계연도 불법 민박 민원은 전년보다 약 80% 늘어 400건을 넘어섰다. 신주쿠구는 지난달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 등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나토구 역시 민박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은 영업 주체와 숙박객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나토 보건소 관계자는 무허가 민박의 경우 사업자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렵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외국어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행정기관만으로는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숙박객을 찾아내더라도 친구 집에 방문했다고 주장하면 추가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 민박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관광객 증가와 숙박비 상승이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쿄 시내 민박·간이숙박업소의 평균 숙박요금은 2024년 기준 1박에 9837엔(한화 약 8만3000원)으로, 5년 전보다 60% 올랐다. 최고가 평균은 1만3680엔(한화 약 11만5200원)으로 호텔·료칸 평균인 1만3634엔(한화 약 11만4800원)을 웃돌았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에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표자와 회사 소유주의 국적까지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