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피지컬 AI심부품 국산화 집중"…강석진 "지방 지부 확대"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장들이 정책자금 심사와 집행, 지역별 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과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대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는 공영홈쇼핑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송 편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략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술보증과 투자를 집중하고 중앙아시아 등으로 소상공인의 수출 판로를 넓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공영홈쇼핑 협력사, 국감 이틀 전 특수관계 자진 신고이날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특수관계 업체 편성 집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대응 부실 등이 쟁점이 됐다. 기관장들은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특정 업체 방송 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방송 1분은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생명줄과 같다"며 "중소기업들에 엄청난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영홈쇼핑은 개별 업체의 연간 편성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고 특수관계 협력사의 편성 비율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A사와 H사가 특수관계인데도 별도 업체로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두 업체의 누적 편성 비율은 합산해도 3%를 넘지 않았지만 2월과 9월의 월별 합산 편성 비율은 각각 3.43%, 3.87%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골든타임 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H사와 A사의 전체 방송 중 골든타임 편성 비중은 각각 80.4%, 52.4%였다. 반면 골든타임에 한 번도 편성되지 못한 업체도 174곳에 달했다.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두 업체의 일부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연간 편성 비율이 기준을 넘지 않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간 3%라는 기준으로 관리했고 명절에는 해당 상품군 방송이 늘어나는 점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인태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불법 브로커도 조사"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직접대출 후 단기간에 폐업한 사례가 많다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심사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2021~2025년 직접대출 후 1년 이내 폐업한 사례는 6732건, 대출액은 3989억 원이었다. 이 중 한 달 이내 폐업한 사례는 2910건, 609억 원이었다.
인 이사장은 매출과 업종, 상권,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하려 한다며 AI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료와 매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신용자 지원과 혁신 소상공인 사업자금의 용도를 구분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목적 외 유용이 확인되면 자금을 환수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체채권 탕감 정책에 따른 상환율 하락(1년 새 10% 감소)을 지적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연체로 사정이 너무 어려워 못 갚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파격적으로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홈플러스 피해 지원 집행률 저조 지적에 "금리 더 낮출 것"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협력·입점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집행률과 정책자금의 상반기 집중, 소규모 시군의 낮은 지원 비중도 도마에 올랐다. 기관장들은 문턱 완화와 접점 확대를 약속했다.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500억 원 규모인 소진공 긴급자금의 9월 말 집행액이 125억 4000만 원으로 약 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집행액도 44건, 131억 원으로 집행률이 33%에 머물렀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인 이사장은 "부채 과다나 세금 체납, 연체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사례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매출액보다 많은 대출이나 부채비율 초과가 가장 큰 제한 사유"라며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부채비율 700% 부분이나 매출 기준 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변동금리(3.62%)도 더 낮추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연간 5조 원 안팎의 정책자금 중 약 70%가 상반기에 소진돼 현재 시설자금 잔액이 5~10%에 불과하고 인구 5만 명 이하 59개 시군 지원액이 전체의 4%에 그친다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청 수요가 공급 대비 약 7대 1로 자금이 항상 부족하다"며 "국회 예산 통과 시기와 맞물려 있던 공고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기보 1년 내 폐업·매각 227곳…한벤투 모태펀드 퇴사 은폐기술보증기금과 한국벤처투자, 중진공 등의 심사 및 관리 체계도 질타를 받았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보의 연간 수입이 금융기관 출연금을 포함해 약 1조 6000억 원인데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1조 5000억 원, 올해 8월까지 약 1조 원에 달한다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회사가 227개사였고 대여 금액 314억 원 중 회수액은 8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최 의원은 또 연간 약 2조 7000억 원(정부 출자 1조 6000억 원·회수 자금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에 "2021년 선정된 100억 원 규모 자펀드 운용사에서 핵심 운용인력이 6개월 만에 퇴사했는데도 이를 4년 6개월간 숨기고 사업계획서와 반기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며 특수관계업체 간 저가 주식 거래(45만 6000원에서 3개월 뒤 11만 원 거래) 등 모럴해저드를 질타했다.
아울러 기보와 중진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 삭제 원칙을 어기고 1995년 3월 데이터부터 주민등록번호·학력·급여 등 신용정보(중진공 60개 기업 1억 3000여 건)를 방치해 해킹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추궁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과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경영자 직접 면담 및 제재 기준 강화, 데이터베이스(DB) 정리를 약속했다.
강 이사장은 "5년이 되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 평가에 참고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며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도 "기본적으로 관리보수 삭감 통보를 했고 관리보수 삭감에 들어갈 것"이라며 "운용 관리지침은 있으나 운용사들의 행태에 비해 제재 기준이 엄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어서 더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