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GTX 철근 누락엔 "안전 문제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김종훈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올해 1만 5000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상부층 시공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GTX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무산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월세 급등에 매수 내몰려"…용산공원 개발엔 "시민 3분의2 반대"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언급하자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 물량 자체도 없어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지역인 동부·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집값 안정화의) 관건"이라며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에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가수요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 3분의 2 정도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활용하더라도 토양오염 문제로 정화를 하려면 최소 3~4년에 이어 6~7년이 걸린다"며 "조만간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 뵙고 (이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구윤성 기자정비사업 중심 31만가구 착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대책으로 올해 1만 5000가구가 착공했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을 내놨다. 오 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정비사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급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현 정부 정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GTX 철근 누락 "안전 문제없다"…지연 손실 합의 불발 땐 소송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상부층 시공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구조물 안전에는 현재 문제가 없느냐'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철근누락은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사항이고 4층, 3층은 계속 시공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 견해에 의해 윗부분을 시공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정차 통과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측과 원활한 협의가 어려우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한다"며 "합리적인 합의로 책임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