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상담하는 고객. 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체감도 높은 가입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소득 기준 상향을 제시했다. 공단은 이를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올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층의 부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지원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납부 재개’ 요건이 폐지됐다. 종전에는 실직이나 휴직으로 납부를 멈췄다가 다시 내는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과 사업·근로소득을 뺀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요건도 갖춰야 하며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3만7950원이다. 올해 6월부터는 공단 앱과 누리집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도입된 종전 제도로 3년간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90.8%는 지원이 끝난 뒤에도 보험료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밝힌 바로는 올해 지원 대상 규모가 종전 19만3000명에서 73만6000명으로 늘고 예산은 519억원에서 824억원으로 증액됐다.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8월 3일 발표한 수혜자 1816명 설문에서는 58.3%가 지원 후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월 소득 80만~100만원 구간은 올해 지원에서 빠져 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해 11월 12일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고 예산 729억원을 더하는 2026년도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인 80만원으로 되돌려졌다. 80만원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2026년 월 106만원)보다 낮아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100만원으로 올려도 농어업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변수는 예산 심의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복지위 수정안 기준 추계로는 지원 대상이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보험료율이 10%로 오르는 점을 반영하면 100만원 미만 기준의 월 최대 지원액은 산술상 4만9950원 안팎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