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 개혁 추진 과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책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6/10/16/0002244964_001_20261016112308442.png?type=w860)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 개혁 추진 과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책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5년간 없던 농협 임원 조치, 올해만 7건”…농식품부 감사 실효성 도마
“기존 감독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별도 감사기구 신설”…정부 책임 추궁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감독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새로운 감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의 최근 6년간 농협 감사 처분 내역과 감독권 행사 실적을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 감사에서 임원에 대한 조치를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시정 요구와 직원 주의·경고 등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조치 7건을 포함해 임직원 관련 조치가 모두 19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이냐”며 “2026년이 정상인가, 지난 5년이 정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지난 5년간 농식품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며 “어느 쪽이든 농식품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농협법에 규정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농협법 제163조와 제164조에는 위법·부당한 의결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법령·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 조치 요구와 업무정지 등 농식품부 장관의 감독 권한이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6년간 자료에서 농식품부가 이들 조항에 따라 의결 취소나 임원 직무정지, 업무정지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존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또다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자체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농협 개혁의 여러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답했다. 농협 내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협 개혁과 감사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법에 있는 장관의 감독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농협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기존 감독 권한부터 행사해 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 개혁은 정부가 농협을 얼마나 통제하고 휘어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농민을 위해 농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