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복귀 후 정비구역 지정 2배↑…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서울 시내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분석한 백서를 내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의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012~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약 43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 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서에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 확대부터 2012년 이후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 과정 등이 담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년 당시 정비구역 683곳 중 57%에 달하는 389곳이 해제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무산됐다고 파악했다. 해제된 389곳 가운데 177곳에서는 현재 다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거친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비구역 축소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착공 물량에도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정비사업 착공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1만5000가구로 줄었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과거의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가 시차를 두고 공급 위축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2021년 이후에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입, 사업성 보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다.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정비구역 확대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