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개월여 동안 13만호 착공 주력
올 4분기 1.5만호 입주자 모집 공고
내년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계획뿐 아니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가동한다. 공급대책 발표 이후 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열리며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진행한다. 정부는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첫 브리핑에서 정부는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의 주택이 착공됐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26만8000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착공 물량을 유형별로 보면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이 1만6200호, 신축매입이 1만3000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구역 등 민간 정비사업이 1만7000호 등이다.
정부는 착공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양과 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해 1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을 포함해 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 등 제도 개선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도 가동했다. 지난 8월 14일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총리는 공공택지와 민간재개발, 신축매입 등 주택공급 현장을 여섯 차례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해 인허가 지연 등 사업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호, 착공은 2만1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41% 증가했다. 정부는 공급 회복세가 실제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도 추진한다. 특히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수도권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공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정책 추진 상황, 분양 및 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