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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잡아라…정부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 추진” [부동산360]

주택공급 브리핑서 ‘전월세 안정 추진 상황’ 공개
수도권 규제지역 내 공공매입임대 무제한 매입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 연내 설립, 금융 지원
내년까지 조기 착공 시 개발부담금 면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단기 공급을 확대해 서울발(發)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편형 공공임대 및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추진해 온 공급 기반 마련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는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를 입주시킨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9000가구, 건설임대 8000가구,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하며, 수도권 규제지역 내 공공매입임대는 2027년까지 사실상 무제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공급 물꼬를 터주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연내 본격화된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해 주택공급 인허가 및 금융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내년까지 조기 착공 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과 전세의 월세화 완화를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도 도입하고,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및 공공임대 입주 절차 개선을 통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 [국토교통부 제공]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책도 한층 늘어난다. 청년층의 경우 지원 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매년 5000가구 규모로 신설하고,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과 지원 연령을 완화한다. 행복기숙사 및 공유형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적용되는 소득 요건을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며,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해마다 35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신속공급 방안 성과로 서울 내 주택 공급 실적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규모를 기존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주차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신축매입임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 단기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을 이행해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착공 실적 역시 2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 최근 4년간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단기 공급이 가능한 일반주택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서울 인허가가 84%, 착공이 87% 각각 급증하며 시장 공급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월세 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