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원스톱 디지털 상황판 구축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 속도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수도권이 극심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내년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호를 입주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수도권에 연말까지 최대 23만 5천호의 착공을 달성하고 4분기 중 1만5천호 규모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격주 단위의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1.8만호 착공 전망…4분기 1.5만호 입주자 모집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 150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목표치인 26만8천호 가운데 10월 둘째 주 기준 9만9천호 이상이 착공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 6200호, 신축매입 1만3천호, 민간정비사업 1만7천호 등이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밀착 관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천호에서 23만 5천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4분기 중 1만5천호 이상의 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약 2천호를 포함해 총 1만 호를 공고하며,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 5천호 이상에 대해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주 기자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 속도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공분양·건설임대·매입임대 등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를 진행한다. 특히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가시화되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2027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보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민간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보편형 전세임대를 연 5천호 공급하며,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 완화와 고령자복지주택 연 3500호 공급 등 맞춤형 주거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실거래 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외곽 지역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실거래가격지수, 거래량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하여 시장에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매월 두 차례 공급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발표하겠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되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원스톱 디지털 상황판 구축 공급 현장의 규제와 금융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금융당국 등에 분산되어 있던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해 인허가와 금융 문제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는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입주까지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여 지도 기반의 사업 정보와 정책 소식을 실시간에 가깝게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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