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물량 연평균 2.9만호서 1.5만호로 감소
“매년 민간 4만호·공공 2만호 공급 지속 지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가 1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백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정책으로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잃었다는 설명이다.서울시는 지난 20년 간의 주택공급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2020년 서울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되며 박원순 시정 당시 공급 기반이 흔들렸다고 분석했다. 전체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시는 이로 인해 당초 약 4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이중 추진 주체 구성 후 해제가 된 곳이 159곳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해제된 곳도 11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임 시장 당시 ABC대책이라는 내부 프로젝트명이 있었다”며 “A구역은 해제할 구역, B구역은 해제와 존치를 고민할 구역, C구역은 계속 추진해야할 지역으로 이에 따라서 해제와 존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부터 시작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백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제된 구역 중 177곳은 현재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수요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중단했더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해제 결정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389곳 중 주민 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구역이 66곳(17%)이었다. 주민 요청 등에 따라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구역은 264곳(68%),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59곳(15%)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길1구역과 장위8·9구역은 형식적인 주민 의견조사만 했다”며 “신길1은 참여율 12.4%인데 높이려는 노력 없이 미개표 종결을 했고 장위8·9구역은 참여율 44%에도 높이려는 노력 없이 반대를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위11구역에서는 망자 동의서로 직권해제를 추진하기도 했다”며 비판했다.
정비구역 해제의 여파로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으로 공급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 공급은 목표를 달성하고 그 신뢰를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일정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민간 정비사업은 연간 약 4만호, 공공주택은 2만호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주택이 어디에 나오는지 등을 알려 예측 가능성을 만들면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