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 사고·내부통제 문제 지적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혁안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등 개혁안 방향이 논의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데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지역 농협인 만큼, 선거제도 변경에 앞서 회원조합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강 의원이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 동의했는지 묻자 강 회장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다만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지역농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농협법 개정 방향에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계속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와 농식품부 관계자가 농협법 개정 쟁점에 대해 대승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합의에 따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기구 독립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 감사 처분 내역을 보면 2025년까지 임원 조치가 없다가 올해 특별감사에서 집중됐다"며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농협법에 이미 위법·부당한 의결 취소와 시정명령, 임직원 조치 요구 등 정부의 감독 권한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지난 6년간 (농식품부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 별도의 독립 감사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냐.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강 회장은 "농협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라 개혁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며 "그 중에서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산됐냐'엔 "1000억~1500억원 정도로 들었다"며 기존 감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따로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 일련의 사태들로 보면 제2의 방송통신위원회 사태와 똑같다"면서 "개혁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지만 자세히 보면 목적과 수단이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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