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인된 경비함정 사고 14건 중 4건의 원인이 '경계 소홀'이었고 나머지 10건은 '운항 미숙', '판단 미숙', '정보 미흡'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에 따른 수리비는 3억6494만원이었으며, 아예 폐선 처리된 경우도 2건이나 됐습니다.
침수된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 312함 사진실제로 지난 3월,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던 인천해경 소속 300톤급 312함이 수리 중 황당한 이유로 침수됐습니다. 이 함정은 170억짜리였는데 침수 사고 이후 수리·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 결국 폐선됐습니다.
사고 당일, 해경은 외부 수리 업체에 함정 정비를 맡겼습니다. 오전부터 작업을 진행하던 업체 직원들이 배기관을 개방한 상태로 부품을 가지러 작업 현장에서 이탈했는데, 현장에 해경 감독관은 없었습니다. 외부 업체 측이 작업자가 이탈했다는 사실을 함정 기관장에게 알렸지만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함정 승조원이 연료유 약 3만 리터를 넣었습니다. 선체가 무거워지면서 외부와 연결돼 있던 배기구가 수면 아래로 잠겼고 바닷물이 기관실로 유입됐습니다. 결국 312함 함미는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승조원 대부분이 점심 식사 때문에 함정에 없었습니다. 함정 내 필수 근무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침수라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침수된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 312함 배전반 사진 또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3천톤급 신형 경비함정이 인천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방파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장 판단 오류'였습니다. 850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2150만원을 들여 수리해야 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해경이 사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처분 대상 32명 중 22명이 징계 외 처분(경고·주의 등)을 받았고, 정직이 된 건 단 1명뿐이었습니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안전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해상 안전을 지켜야 할 해양경찰이 운항 미숙,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과실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 조직 전반의 안전 관리 부실,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함정 운항부터 사고 책임 체계까지 전면 재검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