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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 입…김건희도 못 누린 ‘역대급 봐주기’ [논썰]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4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이 지금 재부상한 것은 의혹 규명을 위해 진행됐던 수사가 ‘엉터리·봐주기 수사’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보면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봐주기 수사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이례적인 고강도 수사를 벌였던 장본인이기에, 인사청문회 때 그의 자녀를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이 불거지자 그 자체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조국 전 장관 경우와 극명히 대조되는 부실 수사가 이뤄졌다면 또 다른 차원의 내로남불이라고 할 것입니다. 겹겹의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허위 스펙’ 의혹 겹겹의 내로남불
먼저, 최근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전자책 표절 문제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 의원 딸은 2021년 11월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Mathematics workbook: GEOMETRY for middle school students)이라는 영어 전자책을 출간했는데 그 내용이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수학자가 무료로 공개한 수학 자습 웹사이트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책을 아마존에서 유료로 판매했기 때문에 단순 표절을 넘어 저작권 침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한동훈 의원은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원저작자가 딸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고, (딸이) 사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출간 당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야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출간일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뒤에야 허락을 받았으니 그 기간만큼 저작권 침해가 있었던 셈입니다.

한 의원은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실을 호도하는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저작권자에게 사과하고 ‘사후 승낙’을 받았던 것인데, 이런 맥락을 지운 채 ‘승낙’만 강조하며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0.99달러 저작권’이라는 표현도 고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책 가격이 0.99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별것도 아닌 일처럼 말합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은 0.99달러짜리 저작권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죠. 0.9달러는 책 판매가격이지 저작권의 가격이 0.9달러가 아닙니다. 또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 입시 혜택을 받고자 했던 이런 불법적인 조치가 0.9달러 사건이 아닌 겁니다.”

―10월1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사소하다’고? 검찰의 황당한 수사방해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사후 승낙’을 한 원저작자는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해당 전자책 출판으로 영리를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책의 실물 자료 △출판·절판일 △판매 부수 등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그런데 2022년 11월 경찰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죠.

박균택 의원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을 떠나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조 요청은 실무상 경찰, 관할 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제출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더니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나서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게 반려를 해버립니다. 왜 전담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이 자료를 보내지 않고 불송부 처리했던 것일까.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국 경찰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안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0.99달러가 아니라 0.09달러라고 해도 돈받고 팔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당사자(저작권자)가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미국에 물어볼 필요 없어’라고 검찰이 꺾어버린 거예요.”

―10월14일 ‘대안뉴스’
검찰은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쪽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아예 공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또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도 황당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사법공조를 통해 확인하려 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 수사의 핵심적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한가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아들이 미국 대학교에 다녔는데 온라인 쪽지시험을 아버지가 도와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철저히 공조 수사를 했습니다.

고일석 언론인 “이거는 외국 대학 수업 중에 있는 퀴즈시험이에요. 100점 만점에 2점짜리. 진짜 사소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 학교도 직접 가고, 검사가 방문해서. 공조 신청도 그 이름만 듣던 FBI에 신청해서 협조를 받았어요. FBI가 정리해서 검찰에 보내준 것을 법원에 냈어요. 국제공조 하면 사소하고 자시고 간에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고요.”

―10월12일 ‘팟빵 매불쇼’
경찰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이례적인 사법공조 묵살 배경에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 아닐까요.

박균택 의원 “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귀하의 수하 검사들이 귀하와 가족들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하 검사들이 현직 장관 사건을 다루면서 보고 없이 처리할 수는 없었을 텐데, 보고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접수되면 귀하가 막아서기 곤란하니 중앙지검에서 미리 차단해 달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국감대책회의
‘노트북 기증’으로 표창장 수상 드러나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 “한동훈 의원 딸이 짧은 시간에 논문을 9편 씁니다. 비슷한 시기에 5권의 전자책을 출판하고. 작성 기간이 논문 9편인데 1년 안에 다 쓴 겁니다. 논문 9편의 학문 분야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한국 철강산업과 인더스트리’, 이게 산업공학이죠. 경제학, ‘국가부채와 경제이론’, 그리고 법학 ‘셔먼 반독점법’, 또 ‘코로나19 수요·공급’은 경제학, 사회학은 ‘파키스탄의 팬데믹 불평등’,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머신러닝’, 국제정치·보건에도 손을 뻗쳤어요, ‘코소보 분쟁 후 교육·의료 개혁’, 인공지능 ‘머신러닝 우울증 분석’, 역사·미디어 ‘전쟁 프로파간다 비교’. 9편의 논문이 7개의 학문 분야에 걸쳐 종횡무진…. 표절이 아닐 수 없었겠죠.”

―10월14일 KINN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독한기자 킨!’
하지만 경찰 수사는 모두 시늉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논문 대필 의혹입니다.

한 의원 딸은 2021년 11월 해외 학술지인 ‘ABC Research Alert’에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Does National Debt Matter?)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2022년 2월 같은 논문을 미국 기반의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에도 등록했는데, 이 논문의 문서정보 ‘지은이’ 항목에 ‘벤슨’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인 ‘벤슨’이라는 인물이 확인됐고 그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해당 논문을 자신이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송구하다”며 어정쩡한 유감 표명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벤슨이라는 사람이 한 게 맞다면 당연히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가족들이)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저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불편한 점에 대해선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9일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학술지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회신이 오지 않은 것을 ‘심사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또 스펙을 쌓기 위해 부모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은 2020년 11월 부모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이 노트북 50대를 복지시설에 기부하도록 연계했다는 공적으로 이듬해 서울시와 인천시의회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기부 행위가 자발적이었고 한 의원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정환봉 한겨레 기자 “이렇게 만들어왔던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노트북 기부를 받은 과정이 사실은 부모들이 다 아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었던 분이 사회공헌 임원으로 있는 그런 기업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 딸을 통해 노트북이 기부가 된 거거든요.”

―10월15일 한겨레TV ‘뷰리핑’
경찰은 이처럼 제기된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사가 가능한 국내 기관 11곳에 ‘협조요청’ 공문만 보냈습니다. 외국 기관에 대해서도 국제사법공조가 한차례 묵살당한 뒤 더 이상 수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만 제대로 했어도 실체 규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내 전문 개발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경연대회에 출품한 의혹입니다. 한 의원 딸과 미국에서 입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의 두 자녀가 함께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이 출품작을 대리 제작한 개발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크몽(프리랜서 전문가 의뢰 누리집)을 통해 ‘중년의 여성’이 200만원을 주고 방학 숙제용이라며 앱 제작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승원 진행자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크몽 압수수색만 했어도 돼요. 압수수색하면 돈 거래, 크몽에 의뢰했던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정체가 밝혀져요? 의뢰했던 중년 여성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여성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사건의 실체가.”

―10월12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한동훈의 ‘선택적 경찰 신뢰’
경찰은 압수수색은 물론 당사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고, 한 의원 부인은 한차례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대신 고발인 조사만 6차례 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가 1년8개월 걸렸습니다.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윤건영 “고발한 사람만 6번 부르고요.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번으로 그쳤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영장청구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서슬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김종철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0월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그런데도 한동훈 의원은 경찰 수사의 결론에만 기대어 마치 의혹이 다 해소된 것처럼 말합니다.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한동훈 의원 “이미 4년 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종결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삼스럽게 끝난 일을 끄집어내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10월14일 페이스북
여기서 잠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선택적 경찰 신뢰’입니다. 한 의원은 ‘노트북 50대 기증’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자 검증 차원의 보도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고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찰 수사 결과는 신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찰 수사 결과는 믿지 못하겠다는 식입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부실 수사에 새로운 의혹까지
다시 한동훈 의원 딸 의혹으로 돌아와보면, 한 의원 주장과 달리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국제사법공조 묵살, 경찰의 부실 수사 실태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전자책의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은 아마존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더니 권당 0.99달러로 판매액을 정했다, 그리고 판매건당 0.99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책을 판매해봤자 수수료로 다 나간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당시 언론 인터뷰 통해 해당 교재는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형태로도 등록이 돼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아마존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판매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당시에 경찰이 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조차 확인 안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자체적으로 재수사할 수 있죠? 그 당시 경찰이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 확인시켜드립니다. 판매하면 35%를 인세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영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재수사 착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해드리겠습니다.”

―10월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찰 수사가 애초 건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허위 의혹을 받는 스펙이 실제 입시에 사용됐는지 여부입니다.

[논썰] 김건희도 못누린 역대급 봐주기, ‘딸 의혹 재수사’ 재촉하는 한동훈의 입. 한겨레TV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그 당시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만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느냐. 논문 대필, 봉사활동 부풀린 것, 표절 의혹이 많았었거든요. 왜 이 건만 공조 요청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한 의원 딸이 입학한) MIT에서 그 자료들을 실제로 받아서 입시에 반영했는지 수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그렇게 잘하던 수사를 왜 한동훈 앞에서 다 멈춘 겁니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무서웠습니까.”

―10월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그래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검찰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 과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의 수위에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절차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재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15일 MBC ‘뉴스투데이’

윤건영 의원 “검찰이 국제공조를 거부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행자 “재수사에 착수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윤건영 “이미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했어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나왔잖아요. 국제공조를 거부한 검찰의 행태가 나왔고 박주민 의원과 제가 얘기했던 여러 정황증거와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수사 들어가야죠.”

진행자 “한동훈 의원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윤건영 “조사를 안 했으니까 무혐의죠. 조사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제를 가족들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동훈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의 의구심에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이나 거친 언사로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재수사 요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일반 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스펙 만들기에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의 심정부터 헤아리는 게 정치인의 자세 아닐까요. 무엇보다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진상 규명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정의와 공정의 질문, ‘논썰’이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대기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