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200m로 제한
‘5호 미만’ 주택은 이격거리 보호 대상서 제외
드문드문 사는 농촌 외딴집은 사각지대
김영희씨가 지난 7월 2일 전남광주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자택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 앞에 서 있다. 김씨 부부의 집과 한우 축사는 태양광 발전소 3곳에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가까운 패널은 현관문에서 3~5m 거리에 있다. 나주=하상윤 기자지난 8월 6일 정오,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상공에 띄운 열화상 드론 카메라 화면 속에서 김영희(73)·임재열(70)씨 부부의 집과 한우 축사는 시뻘건 열섬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사방을 검은 바다처럼 에워싼 태양광 발전소 3곳의 한가운데 갇힌 이 집의 지붕 표면 온도는 무려 65도까지 치솟았다. 가장 가까운 태양광 패널은 현관문에서 네다섯 걸음(3~5m) 정도 떨어진 마당 경계까지 바짝 밀고 들어와 있었다.
지난 8월 6일 전남광주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김영희씨 집 일대를 촬영한 모습(왼쪽). 집과 한우 축사 둘레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이 들어서 있다. 이날 정오 열화상 카메라로 동일 장소를 촬영한 사진(오른쪽)에서 김씨의 집과 축사가 샛노랗게 달아올라 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노랗게 표시되며, 이날 집 지붕 표면 온도는 65도까지 올라갔다. 나주=하상윤 기자집 안에서도 열기를 피할 곳은 없다. 지대가 낮은 집 안 주방에 서서 창밖을 보면, 철망 펜스 바로 안쪽 둔덕에 자리 잡은 태양광 변압기·인버터 설비가 코앞에 올려다보인다. 해가 뜨면서 발전 설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김씨의 고통도 시작된다.
지난 8월 6일 전남광주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김영희씨 자택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나주=하상윤 기자"여름에 해가 뜨면 집 안팎이 숨을 쉴 수 없는 한증막이 돼요. 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낮에는 마을회관으로 피신합니다. 해만 뜨면 현기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아파서 도무지 버티질 못해요. 이건 사람 죽이는 일이고 '고문장치'입니다. 정부 사람들은 태양광이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당장 주방 창문 앞에서 내가 겪는 고통이 이런데 그 과학이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뜨겁게 달궈진 지붕 아래서 부부의 생계인 한우 축사도 성치 않았다. 김씨는 "번식우들의 수정률이 반 토막 나더니, 지난겨울에는 예민한 송아지를 포함해 한우 30마리가 줄줄이 폐사했다"며 "아무래도 여름철 열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영희씨가 지난 7월 2일 전남광주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자택 앞 샛길에 서 있다. 사진 왼쪽이 김씨의 집, 오른쪽이 태양광 발전소다. 나주=하상윤 기자기막힌 것은 부부가 풍력발전기를 피해 도망쳤다가 다시 태양광에 포위된 일명 '신재생에너지 난민'이라는 점이다. 과거 전남 A지역에서 수년간 한우 목장을 일궜던 부부는 인근 산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서 저주파 소음과 가축 폐사 피해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정든 목장을 등지고, 조용히 소를 키우기 위해 주변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없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2017년 이곳 나주 대산리에 땅을 사 터를 잡았지만, 이번엔 집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태양광 패널에 또다시 갇힌 것이다.
지난 8월 6일 정오 전남광주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김영희씨 자택과 그 앞 태양광 패널을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노랗게 표시되며, 이날 김씨 자택 지붕 온도는 65도까지 올라갔다. 나주=하상윤 기자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100m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2021년 4월 200m로 개정).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은 2020년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부부가 의뢰한 설계사무소는 그해 1월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접수 두 시간 만에 취하한 상태였다. 부부는 집이 거의 지어진 2020년 8월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김씨는 말했다. 나주시는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주택 허가에 앞섰기 때문에 이격거리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중재로 김씨와 사업자가 몇 차례 만났지만 이주비 지원을 둘러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는 대신 지붕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
김씨는 2년 넘게 나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업자는 2024년 10월 김씨의 민원과 공사 방해로 발전소 가동이 2년 넘게 늦어졌다며 김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선민씨 부부가 지난 8월 7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자택 앞 태양광 발전소 앞에 서 있다. 집 마당에서 패널까지는 약 40m 거리다. 신안=하상윤 기자
지난 8월 7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정성민씨 자택과 주변 태양광 발전소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왼쪽)과 같은 장소를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오른쪽). 열화상 사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노랗게 표시된다. 신안=하상윤 기자문제는 김씨 부부가 겪은 일이 이격거리 규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8일 시행된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 이격거리를 최소 다섯 채(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을 때만 조례로 둘 수 있게 했다. 네 채 이하가 떨어져 사는 곳은 현관 앞까지 패널이 들어와도 이격거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사각지대를 넓혔다는 지적이 농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월 7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정성민씨 자택 앞에서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태양광 패널까지의 거리를 재자 40m가 표시됐다. 신안=하상윤 기자이 같은 사각지대는 정부가 지자체별로 주거지에서 최대 1km에 이르던 이격거리를 손질해 주택 기준 상한을 200m로 낮추면서, 보호 대상 기준까지 '5호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묶은 결과다. 나주시처럼 집 한 채라도 주택부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했던 조례는 국가 기준과 어긋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준이 모든 지자체에 이격거리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과도한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정한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7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정성민씨 자택()과 주변 태양광 발전소를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노랗게 표시된다. 신안=하상윤 기자풍력발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개정 시행령은 풍력발전의 주택 이격거리 상한을 1500m로 정하면서 보호 대상은 태양광과 똑같이 '주택 다섯 채 이상'으로 제한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범바위마을에 사는 송정음(70)씨 집은 2021년 허가를 받아 들어선 풍력발전소에서 약 280m 떨어져 있다. 사업자가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해 당시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네 채뿐인 이 마을은 개정 시행령 아래에서도 주택 이격거리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송씨는 바람 부는 날이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한 소리에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해가 낮아지는 계절이면 날개 그림자가 오전 내내 마당을 훑고 지나가는 '그림자 깜빡임(섀도 플리커)'에 어지럼증을 겪는다고 했다.
송정음씨가 지난 7월 2일 전남광주 무안군 운남면 자택 마당에 서 있다. 집 앞 능선에 들어선 풍력발전기가 약 280m 떨어진 곳에서 돌아가고 있다. 무안=하상윤 기자송씨 등 운남면 주민 202명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소음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살기 힘든 땅이 되면서 땅값도 크게 떨어졌다고 송씨는 호소했다. 그는 "예전엔 평당 15만~20만원을 주겠다던 땅이 지금은 5만원도 될동말동 해 매매조차 안 된다"며 "신재생에너지도 해야겠지만, 한 사람이 살아도 사람인데 소수 주민의 삶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범바위마을 송정음씨 자택 거실에 풍력발전기 날개 그림자가 되풀이해 들어오고 있다. 날개가 돌 때마다 햇빛을 끊었다 잇는 '그림자 깜빡임(섀도 플리커)' 현상이다. 독자 제공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이어 변전소까지 마을 코앞에 들어서면서 주거지와 일터가 동시에 흔들리는 곳도 있다.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도에는 2024년 200메가와트(MW) 규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된 데 이어,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가로 들어섰고 인근에서는 변전소 공사가 진행 중이다. 태양광 패널은 마을 주택에서 약 40m, 염전·양식장에서는 20m 내외까지 다가섰고, 변전소는 주택에서 약 280m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염전 일대를 2014년(왼쪽)과 2025년(오른쪽)에 촬영한 위성사진. 염전이 있던 자리가 태양광 패널로 덮였다. 카카오맵비금면 구림리에서 50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정성민(73)씨는 "물이 차 있어 시원하던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뀐 뒤 열기와 인버터 소음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한다"며 "땅값이 떨어져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없다"고 했다. 인근에서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김종열(71) 비금신재생에너지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5월 치어 입식 철에 두 달 넘게 이어진 변전소 말뚝 박기(항타) 공사 소음·진동 속에 새우가 폐사하고, 수온도 1~2도 올라 지하수를 새로 뚫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민 517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실했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허가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종열씨가 지난 8월 7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사료를 주고 있다. 양식장 뒤로 20m 안팎 거리에 태양광 패널이 늘어서 있다. 신안=하상윤 기자
지난 8월 7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김종열씨 새우 양식장에서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태양광 패널까지의 거리를 재자 약 21m가 표시됐다. 신안=하상윤 기자염전이 잇따라 태양광 단지로 바뀌고 남은 염전 코앞까지 패널이 들어차면서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호소도 나온다. 국내 천일염 시조지인 비금도에서 45년째 소금을 생산해 온 명성복(71)씨는 "섬에 240여 곳 있던 염전 가운데 150곳 이상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고 이제 80여 곳만 남았다"며 "소금은 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데, 사방에 들어선 패널에 바람길이 막히고 공사장 비산먼지까지 날아들어 예전처럼 좋은 소금이 굵게 여물지 않는다"고 했다. 명씨는 "염전이 태양광 부지로 짧은 시간에 바뀌면서 빗물을 가두던 담수 기능이 약해져, 폭우 때 침수 피해가 더 커졌다"며 "예전엔 젊은이들이 여름에 염전, 겨울에 섬초(시금치)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 갔는데, 지금은 그런 일터가 사라져 이들이 많이 떠났다"고 말했다.
명성복씨가 지난 8월 18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자신의 염전에 서 있다. 염전 뒤로 태양광 패널이 늘어서 있다. 신안=하상윤 기자
지난 8월 18일 전남광주 신안군 비금면 염전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염전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있다. 신안=하상윤 기자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구 밀도가 극히 낮은 농촌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풍력발전시설을 피해 한 차례 삶터를 옮겼다는 김씨 부부는 새로 자리 잡은 나주에서도 이주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생계인 소들까지 옮길 방법이 막막하다고 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태양광 패널을 바라보던 김씨는 "소 데리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9일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영산강 인근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게 설치돼 있다. 영암=하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