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을 공유한 뒤,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적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대한민국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브런슨 사령관에 대해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