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기 수출·디지털 성범죄'가 한국 홍보?…KF 실적 논란

요약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거나 국가 이미지와 무관한 연구를 성과로 집계해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김준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KF는 관련성 낮은 연구를 포함해 실적을 부풀려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KF는 향후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높이려고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관련 없는 연구까지 성과로 집계하면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를 '아기 수출'이라고 표현한 인도의 한 연구기관이 작성한 기고문입니다.

'해외 입양이 돈벌이 사업으로 변질됐다, 때로는 아동 인신매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비판합니다.

또 다른 스웨덴 연구기관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법체계가 디지털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KF가 지원한 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지난 3년간 KF의 연구 성과물 602건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연구가 73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나 중국 핵전력과 같이 한국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도 13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F에 편성된 예산은 3년간 모두 477억 원으로, 예산 일부가 오히려 국가 이미지 제고와는 무관한 데 쓰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KF는 지난해 주요 성과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매년 실적이 증가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준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식의 실적 부풀리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KF는 한국 관련 연구뿐 아니라 국제 현안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연구 지원사업인 만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