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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주택과 농지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척결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실제 투기탓에 집값과 농지값이 오르고 있는건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문제삼으면서 농지 전수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먼저 그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거나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수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집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농지에 대해서도 투기 탓에 땅값이 올라 귀농 귀촌하기 힘들다며 농지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앵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부동산 수익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기자]
우선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불로소득 때문에 청년 등 서민들의 삶까지 위협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2월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투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게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건데, 그간의 정책들을 정리해보죠.
[기자]
네, 주택이나 농지 등 모든 부동산 영역에서 실거주나 실사용을 제외하고는 투기로 간주하는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확대했고요. 심지어 1주택자지만 자신이 직접 쓰지 않는 경우, 즉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을 차단하고,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지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앵커]
실거주나 실사용이 아닌 경우엔 투기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것 같은데, 시장의 반발도 거세죠?
[기자]
무엇보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양한데 정부가 투기 프레임으로 묶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경우에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부모 부양을 제외하고서라도 정책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투기냐' 이런 반발이 심한거죠. 여기다 다주택자 규제는 전세난을 부추겨 오히려 세입자들이 생존 매수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남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외곽 집값이 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을 잘못 읽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 정부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주택 수요가 현실의 가격으로 반영된다…"
농지도 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농지 값이 오히려 떨어졌고요. 농지전수조사 영향으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준 / 들녘경영체충남연합회장 (지난 달)
"농지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매매가 잘 이뤄지지가 않고 8만 원, 9만 원 하던 게 5, 6만 원 해도 땅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앵커]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은 틀리지 않죠. 다만,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제
[따져보니] 李, 집도 농지도 "투기 척결"…반발 거센 이유는?
요약
-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주택 및 농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농지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거주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현장의 반발이 거세며, 전세난과 농지 거래 절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주택과 농지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척결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실제 투기탓에 집값과 농지값이 오르고 있는건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문제삼으면서 농지 전수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먼저 그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거나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수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집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농지에 대해서도 투기 탓에 땅값이 올라 귀농 귀촌하기 힘들다며 농지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앵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부동산 수익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기자]
우선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불로소득 때문에 청년 등 서민들의 삶까지 위협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2월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투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게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건데, 그간의 정책들을 정리해보죠.
[기자]
네, 주택이나 농지 등 모든 부동산 영역에서 실거주나 실사용을 제외하고는 투기로 간주하는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확대했고요. 심지어 1주택자지만 자신이 직접 쓰지 않는 경우, 즉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을 차단하고,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지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앵커]
실거주나 실사용이 아닌 경우엔 투기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것 같은데, 시장의 반발도 거세죠?
[기자]
무엇보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양한데 정부가 투기 프레임으로 묶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경우에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부모 부양을 제외하고서라도 정책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투기냐' 이런 반발이 심한거죠. 여기다 다주택자 규제는 전세난을 부추겨 오히려 세입자들이 생존 매수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남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외곽 집값이 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을 잘못 읽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 정부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주택 수요가 현실의 가격으로 반영된다…"
농지도 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농지 값이 오히려 떨어졌고요. 농지전수조사 영향으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준 / 들녘경영체충남연합회장 (지난 달)
"농지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매매가 잘 이뤄지지가 않고 8만 원, 9만 원 하던 게 5, 6만 원 해도 땅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앵커]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은 틀리지 않죠. 다만,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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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부동산 투기농지 전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