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매경DB)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단지 재산세 부담이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다.이번 분석은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했다.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했다. 집값 상승률은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단지별 1채당 재산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117만5632원(53.5%)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증가액이 크지만, 증가율은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이 더 높았다. 이들 강북 지역 내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증가했다. 금천·관악·구로구는 같은 기간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79만원 가량(65.3%) 늘어났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245만9785원(46.6%) 증가했다.
올해 연간 재산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 단지 대부분은 2030년까지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올해 100만원 미만인 23개 단지 중 22곳이 이에 해당했다. 일례로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 재산세는 올해 81만720원에서 2030년 140만9953원으로 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는 세 부담 증가 폭이 더 확대됐다. 같은 집값 상승률을 전제로 내년부터 이 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34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675만9900원으로 추정된다. 2030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유지하면 재산세는 983만3555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60%로 적용하면 2030년 전체 평균은 471만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노도강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197만7473원으로 올해의 2.63배, 금천·관악·구로구는 263만9188원으로 2.39배에 달했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하는 조건을 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