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탄핵은 정권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0월 17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등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여당의 탄핵 논의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