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질적 탄핵병.. 정권 몰락 신호탄"
조희대 대법원장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두고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회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여당의 탄핵 논의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라며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