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논란엔 "당시 주택시장 침체…우상향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훈 박기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특히 강북지역에 정비구역 해제가 집중돼 공급 기반이 약화했다며 "박원순 시장이 주택 공급의 뿌리를 전부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비강남권 간 인허가 속도 차이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시장 때 (정비사업 대상지) 389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대부분이 강북지역이었다"며 "이에 순차적으로 이주·착공·완공 물량이 줄었고 그 영향이 지금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다시 (주택 공급을 위해)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려면 정부도 비료를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서울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규제 해제 전날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삼성·대치·청담동의 거래 지표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 이전인 2024년 12월 한국은행과 KB·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과 부동산 연구기관에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며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 제가 해제한 것처럼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근 4년간 주택 인허가·공급 물량이 급감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2021년과 2025년 물량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 1637가구에서 지난해 4만 1938가구로 4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과 준공 실적도 각각 46%, 32%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 주택정책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와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35층 이하 높이 규제(35층 룰) 등으로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한 영향"이라며 "2021년부터 신통기획 도입으로 최근까지 214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공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40.4%, 착공 물량은 41.1% 증가했다"며 "인허가·착공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