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호 공급물량 사라져, 정부가 비료달라”
“올해 1.5만가구 착공, 민간 공급기반 넓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단행된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재임 기간 강남 외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3구는 5.3% 감소한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14.5% 줄었다는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원순 시장 시절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는 70% 이상이 오세훈 1기 시절에 나갔던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 2기에 나타난 부작용은 박 전 시장 때부터 순차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로 비유하며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 시장에게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을 두고 “해제 이후 35일 동안 거래가 세 배로 늘고 거래금액도 5조원 증가했다”며 “이를 ‘해프닝’이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승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024년 12월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돼 주요 은행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던 때”라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우상향할 때 해제한 것으로 질문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분양물량을 늘리는 대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해 주거약자의 몫을 줄인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사업성 개선을 통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공급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감 시작 후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만5000가구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