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강북 정비구역 해제 여파 지금까지 영향”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실적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첫 재임 당시 뿌린 씨앗이 박원순 전 시장 때 줄기를 냈지만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뿌리부터 잘려나갔다”며 반박했다.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자신의 두 번째 재임 시기 나타난 공급 감소에도 전임 시장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오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을 두고 “해제 이후 35일 동안 거래가 세 배로 늘고 거래금액도 5조 원 증가했다”며 “이를 ‘해프닝’이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승리 선언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정신승리’라고 표현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다.
이에 오 시장은 “2024년 12월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돼 주요 은행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던 시기였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마치 이미 움직이고 우상향할 때 해제한 것처럼 질문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에 질의에 답하며 “부동산 시장이 마치 이미 움직이고 우상향할 때 해제한 것처럼 질문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아니다”라며 그래프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주택 공급의 지역별 격차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의원실이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역시 강남 3구가 5.3% 줄어드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14.5% 감소한 것을 두고 “강남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였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맞섰다. 해제 지역 대부분이 강북에 집중돼 있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착공·준공 물량이 시차를 두고 줄어들었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완공된 물량의 약 70%도 자신의 첫 재임기에 인허가가 이뤄진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개발은 장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급 실적은 전임 또는 전전임 시장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정보고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전월세 시장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강버스와 야간경제 활성화, 지반침하 및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