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중복상장 주주 영향 검토…매도대금 담보대출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박주평 전지아 최재헌 한병찬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경위와 투자자 보호 부실 논란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달궜다. 야당은 심사를 서두른 경위와 감독 책임을 추궁하며 이찬진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손실 등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위험한 상품 심사는 짧게"…투자자 보호 부실 추궁금융위는 지난 1월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 계획을 공개하고, 4월 국무회의에서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의결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2일 상장될 전망이라고 안내했고, 실제 상장은 5월 27일 이뤄졌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정책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상품 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이 62일인 데 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었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출시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고, 확정된 투자자 손실이 2조 원을 넘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고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선오 "김용범 발언 기억 안 나"…野 "이찬진 사퇴해야"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13일 주재한 주요 증권사 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검토를 주문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는 이 상품이 없어서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김용범 실장이 말했다고 대부분의 참석자가 얘기한다"며 회의에 참석했던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황 부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황 부원장은 앞선 관련 질의에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내부 보고 여부를 추궁하며 이 원장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보고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누군가 하나는 책임져야 한다"며 이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SK하이닉스 주주 영향 검토SK하이닉스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에 따른 주주 보호 문제도 다뤄졌다.이 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도 하는 부분이 있다"며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며 정보 제공과 주주 보호 절차, 내부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위험 등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해외 상장 사례가 이어지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관련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당부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매도대금 담보대출 고금리 지적…금감원, 실태 점검 추진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와 자동대출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주식을 판 뒤 대금이 결제되는 2영업일을 기다리지 않고, 받을 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10대 증권사의 신규 취급액이 67조 원으로 전년 동월의 약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위험이 낮은데도 상반기 연 7.5~10% 금리를 적용했다며 금리 산정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동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대출 실행과 이자 부담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확인돼 점검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식 결제주기를 1영업일로 단축하는 'T+1'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운용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정책 당국과 준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