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상승세 당분간 꺾이기 어려워”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급 물량 그래프를 보여주며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를 자극해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사업자”라며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패닉 바잉 늘어 외곽 집값 상승”
오 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집값 전망 관련 질의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서울 전세 물량이 고갈됐고 전월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다”며 “서울 동부·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앞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전망과 온도차가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훈 LH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전월세난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 외곽 지역인 동북권·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며 “지금과 같은 전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매매가 상승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 기능 담당”정부의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 보유에 투기적 성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물량이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며 “과연 지금 정부 방향대로 실거주를 강조하면 전세난·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대통령과 국토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며 “실거주에 집착하는 태도를 전환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을 단계”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대통령의 전세 관련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세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둘러싼 야당과의 공방도 이어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오 시장 취임 이후 강남 3구의 준공 물량은 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줄었다. 이것도 다 정부가 시킨 것이냐”고 따져 묻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약 3분의 2를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사전 절차에만 수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해 인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인허가가 적은 게 서울시가 게을리한 결과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