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 이자비용만 1400조원...107조원 ↑
국방비보다 많아...역대 최장 재정적자 눈앞
감세·환급·전쟁·물가에 中日 국채 매도까지
금리는 구조적 상승...머스크 “AI 외 답 없어”
최악 지지율에 러 제재 완화 등 선거 무리수
달린 그레이엄 미국 연방 상원의원.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간)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오빠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의 잔여 임기(내년 1월까자)를 물려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여성이 연방 상원에 진출한 것은 그레이엄 의원이 처음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그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對)러시아 제재 조항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고 공표하자, 17일 “전쟁을 끝내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해당 제재는 그녀의 오빠인 그레이엄 전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법안에 서명했고, 이는 한 달 뒤인 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AP연합뉴스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살림도 지난 1년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환급금 부담이 발생한 데다, 중동 전쟁 이후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세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군비 지출도 재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현 고유가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25년째 이어지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단기간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악화되는 재정은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미국 재정, 국채 금리 상승에 1년간 이자비용만 1400조원...국방비 지출보다 많아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미국 연방정부 재정 동향이 담긴 재무부 보고서. 자료 제공=미국 재무부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총 1조 9920억 달러(약 2655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4 회계연도의 1조 8170억 달러, 2025 회계연도의 1조 8090억 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집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연간 적자이기도 했다. 미국은 이로써 마지막으로 흑자를 기록한 2001년 이후 2002년부터 25년 연속 재정적자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6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6.2%로 추산했다. 이는 2025 회계연도의 5.8%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세부적으로는 세입과 세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입이 5조 4030억 달러로 3% 증가하는 사이 세출은 7조 3960억 달러로 6% 늘어났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 지급액이 1조 3600억 달러로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순이자 비용 역시 1조 520억 달러(약 1400조 원)로 2025 회계연도의 9700억 달러보다 8.2%, 800억 달러(약 107조 원)나 증가했다. 이는 9170억 달러를 기록한 국방비 지출보다도 한참 많은 수치였다. 총 이자 지급액은 연방정부가 발행한 모든 국채에 대한 전체 이자 금액이고, 순이자 비용은 여기서 정부가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이자 수입을 제외한 숫자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 대상 부채가 32조 달러를 기록해 5년 전보다 약 10조 달러나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방정부가 시장성 국채에 지급한 평균 금리도 5년 전 1.47%에서 2025 회계연도 3.52%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자 비용뿐 아니라 최대 지출처인 사회보장 예산과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도 각각 1조 6670억 달러, 1조 7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앞서 미국은 1970~1997년 28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때 시작한 적자 행진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기에 겨우 탈출했다.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에 따른 군비 지출 누적, 석유 파동(오일 쇼크)으로 인한 경기 침체,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군비 증강 등이 적자의 이유가 됐다.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 시기에 지속적인 지출 감축과 정보통신(IT)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로 1998~2001년 4년간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다.
현 재정적자는 도저히 줄이기 어려운 의무 지출 비중이 높아 과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국채 금리 수준도 매우 높아져 3~4년 안에 흑자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월가와 워싱턴 정가의 중론이다. 역대 최장 적자 행진이 벌써부터 예고됐다는 의미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올 8월 중순부터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약 5경 3000조 원)를 넘어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24년 11월 말 36조 달러와 비교하면 부채 규모가 2년도 안 돼 10% 이상인 4조 달러나 폭증했다.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부터 과감하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모순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2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뒤 무역 업자들에게 대규모 환급금을 지급한 영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여파도 있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시적 기업 감세 조항을 지난해 말 종료하지 않고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감세, 관세 환급, 이란 전쟁, 中·日 국채 매도에 재정 악화 가속...머스크 “AI 외엔 답 없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여기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의 충격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한 달 안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벌써 8개월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만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밀어올렸다.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관세와 함께 전방위적인 생산자·소비자 가격 오름세로 확산됐다.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은 미국 국채 가치를 떨어뜨렸고, 지난달 말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지표(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5.3%를 돌파했다.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으로 회사채가 시장에 과다 공급된 효과도 있었다.각종 관세의 후폭풍으로 세수 증대 효력이 반감된 사례도 적지 않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철강 가격의 벤치마크인 열연강판 가격은 관세 효과로 숏톤(약 907㎏)당 12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로, 1년 전보다 52% 비싸진 가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12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6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같은 해 7월부터 구리에도 동일한 관세를 매겼다. 미국 철강협회(AISI)에 따르면 올 1~9월 미국의 완제품 철강 수입량은 약 1300만 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전체 미국 시장에서 수입산 완제품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9월 19%에서 올해 16%로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산 열연강판 가격이 유럽 가격의 약 1.5배, 중국 가격의 약 3배에 달한다며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짚었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올 8월 중국과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대폭 줄이고 나섰다. 중국의 국채 보유 규모는 3개월 연속 줄어들어 7월 6180억 달러(약 827조 원)에서 8월 5907억 달러(약 790조 원)로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5% 감축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5737억 달러 이후 최저치였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2013년 11월 1조 316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 국채 보유국 2위 자리를 영국에 내줬다.
미국 국채 보유국 1위 일본도 7월 1조 1039억 달러(약 1476조 원)에서 8월 1조 683억 달러(약 1429조 원)로 그 규모를 줄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4개월 연속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2위 영국은 9983억 달러(약 1335조 원)에서 1조 95억 달러(약 1350조 원)로, 4위 벨기에는 4707억 달러(약 629조 7000억 원)에서 4905억 달러(약 656조 1000억 원)로, 5위 캐나다는 4263억 달러(약 570조 3000억 원)에서 4646억 달러(약 621조 5000억 원)로 보유 규모를 늘렸다. 유럽 국가들에 힘입어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 합계는 7월 9조 2484억 달러(약 1경 2372조 원)에서 8월 9조 3317억 달러(약 1경 2483조 원)로 늘어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인 지난해 1~5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지출 삭감과 공무원 해고를 밀어붙였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국가기관의 힘만으로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을 내놓았다. 17일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머스크 CEO가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의 팟캐스트 ‘더 빌더스’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 내부에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절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또 “백악관과 상원, 하원, 사법부 어디서도 지출을 줄이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며 “적자를 해결하고 낭비성 지출을 막으려고 하면 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남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가 지원금 중단에 화를 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머스크 CEO는 기업 경영 자리를 비우고 정부효율부 활동에 매진했던 사실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해야 했던 일은 막후에서 더 머무르는 것이었다”며 “조금 더 일찍 돌아가 AI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공화당, ‘경제 신뢰’ 부문서 12년 만에 민주당에 역전 당해...러 제재 완화 무리수 등 선거 최대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불어난 국가부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운신의 폭을 좁혀 중간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입소스에 의뢰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7월 37%에서 33%로 떨어져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였고, 이 가운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도 52%를 차지했다. NBC가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최저치를 찍었다.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 국정수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6%,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를 나타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에 머물러 집권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게 나왔다.WP·ABC 조사에서는 58%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선호한다고 답변했고,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75%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이 아닌 공화당원들은 57%만 투표 의지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치명타를 가한 문제는 역시나 물가 상승이었다. 경제 정책과 생활비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은 각각 70%, 77%로 조사됐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올 2월 41%, 7월 33%에서 28%로 급락했다. 트럼프 집권 1기 중간선거 때인 2018년 같은 시점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49%로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자신의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는 WP·ABC가 1986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들 가운데 무소속 유권자들의 71%가 민주당을 선호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조사에서 ‘휘발유 가격을 감당할 만하다’는 응답률은 7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젠 ‘휘발유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1%로 올라갔다.
이란 전쟁에 대해선 65%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68%가 반대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31%는 경제 운영에 반대했고, 38%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66%나 됐다.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더 신뢰하는 정당을 두고도 민주당(40%)이 공화당(33%)을 앞섰는데, 이는 해당 조사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인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까지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6일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對)러시아 제재 조항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고 공표했다. 해당 제재는 올 7월 11일 사망한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이 주도해 입법한 법안이다. 미국 연방상원 예산위원장이었던 그레이엄 전 의원은 생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법안에 서명했고, 이는 한 달 뒤인 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레이엄 전 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다.
재정적자 확대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내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 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을 전제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의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9일 채권시장에서도 한동안 안정됐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장중 5.150%까지 치솟았다. 미국 주담대 금리의 준거가 되는 30년물은 5.488%,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도 4.782%로 상승했다.
※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