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소상공인 대금 납부 지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6/10/20/0002245293_001_20261020113708361.jpg?type=w860)
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소상공인 대금 납부 지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책임론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검찰 수사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혐의 금액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수사 경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장기화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1년 6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따져 물었다.
수사 부서와 주임검사가 교체된 경위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수사팀이 김 회장 기소를 검토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며 “마치 엇박자가 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은 어떤 배후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수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홈플러스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제출한 2차 요청서에는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적시됐다. 단기채권 발행이 김 회장에게 보고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이 지난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기 혐의 금액은 1164억원이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한 단기채권에 한정된 금액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1조7739억원이다. 다만 산정 기간과 혐의 적용 범위가 달라 금액 차이만으로 검찰이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MBK가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MBK가 2023년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을 외부에 자문한 사실을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입점업체, 전단채 등 수십만명 생존권을 벼랑 끝에 둔 것”이라며 “김병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부터 회생을 계획했고 2024년부터 전단채를 발행한 게 명백하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 회장을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대주주의 책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