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더 뛴 관리비‥'꼼수 인상' 막는다

요약

정부는 월세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막고자 내년 4월부터 원룸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주거비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인상 기준이 없는 관리비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더 받는 '꼼수 인상'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리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최근 월세 70만 원이 넘는 방이 흔해졌습니다.

[강다정/원룸 세입자]
"요즘 구하는 거 보면 한 (보증금) 1천에 (월세) 70은 기본이라고…"

여기에 관리비도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김지우/서울 서대문구 공인중개사]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관리비가) 23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20% 이상 관리비가 차지하는…"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 월세는 지난해보다 7.7% 오른 62만 5천 원, 평균 관리비는 10.9% 오른 8만 4천 원입니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아파트와 달리 원룸 등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전기료와 수도요금 외에 실내에 내장된 냉장고나 세탁기 사용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상승률이 5%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인상 기준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길병권/원룸 세입자]
"(일부 원룸들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원룸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 금액은 물론, 수도요금과 청소비 등 각각 항목을 밝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리비 투명화로 세입자가 실제 주거비를 비교하기 쉬워지고, 관행으로 이뤄지는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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