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가입자 3.3조 추가 징수
민주당,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法 발의
마이크론 대만 노조, 22일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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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건보 소득정산, 전 국민으로 확대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세청 자료 기반 연 1회 직권 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394만 가구가 총 3조 2911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도 정산 대상에 포함돼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반도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 상위 3% 관리자·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배제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특례 포함 안과 제외 안이 동시에 발의돼 병합 심사하기로 했으나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 마이크론 대만 노조, 실적 연동 성과급 요구: 마이크론 대만 타오위안·타이중 사업장 노조가 영업이익 최대 15% 상설 성과급을 요구하며 이달 22일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이 기본급 35~68개월분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83개월 치 수준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으며, 두 노조가 대만 직원 80% 이상을 대표하는 만큼 전면 파업 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건보료 사각 정조준…3.3조 더 걷는다
핵심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이 늘었는데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신청 방식에서 국세청 소득 자료 기반 연 1회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가입자 908만 가구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 지역가입자 394만 가구는 총 3조 2911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감소한 232만 가구는 총 1조 8014억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업·프리랜서 수입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정산 대상에 포함돼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목된다.
2. 반도체 족쇄 푼다…증손회사 지분율 50% 허용·주 52시간 예외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소득 상위 3% 관리자·R&D 인력에 한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를 배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핵심이며, 반도체 업종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춰 외부 자금 유치 길을 열었다. 노동계 반발로 노동특례 포함 안과 제외 안이 동시에 발의돼 병합 심사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구기업 전기요금 최대 50% 감면, 전략산업 종사자 병역특례 인센티브 등 전방위 지원책도 법안에 담겼으나 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영업익 15% 성과급 달라” 마이크론 대만 노조 22일 파업
핵심 요약: 마이크론 대만 타오위안·타이중 사업장 노조가 이달 22일 파업에 돌입한다. 타오위안 노조는 88.3%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으며, 사측이 기본급 35~68개월분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음에도 83개월 치 급여 일회성 성과급과 영업이익 최대 15% 상설 성과급 제도를 요구하며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회사 실적과 연동되는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타오위안·타이중 노조가 대만 직원 80% 이상을 대표하는 만큼 전면 파업 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론은 대만에서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량의 50~60%를 확보하는 핵심 거점을 두고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세라젬, 전문경영인에게 지분 승계…회사 미래 맡긴다
핵심 요약: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하고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1차 지분 승계를 마쳤다. 이 대표는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기획·마케팅·국내외 영업과 중국 현장 대리점 운영을 거치며 20여 년간 경영 역량을 검증받았으며, 기존 척추 관리 의료기기 사업을 의료가전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 회장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혈연보다 업에 대한 통찰과 경영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승계 배경으로 밝혔다. 전문경영인의 성인 입양을 통한 지분 승계라는 이례적인 방식을 선택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0% 첫 돌파
핵심 요약: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 2027건 중 월세가 8만 7740건으로 51.0%를 차지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세를 앞질렀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자치구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3곳으로 급증했으며 종로구(65.6%), 중랑구(64.9%), 구로구(63.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세 거래 감소 폭이 월세의 약 10배에 달하면서 신규 입주 물량 부족·실거주 의무 강화·전세대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규 전세 공급 부족에 기존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까지 맞물려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6. 미아동 59㎡ 월세 215만원…”잠만 자도 월급 절반 날아갈판“
핵심 요약: 강남권에 한정됐던 월 3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계약이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잇따르며 외곽 지역 고액 월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세 개 구의 월 200만 원 이상 아파트 월세 거래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건)보다 2.4배 폭증했으며, 강북구만 16건에서 68건으로 4배 넘게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000원으로 1년 새 15.1% 뛰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평균 월세가 올랐다. 미아동 전용 59㎡ 기준 월세 215만 원은 연간 임대료 2640만 원으로, 세후 월급 44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쏟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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