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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대한민국 착취”…주병기 공정위원장 열흘만에 사과

요약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 당시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해명했다.
  • 국민의힘은 그의 반기업적 인식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으나, 주 위원장은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12일 국정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교수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최 의원은 주 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24년 12월 언론 기고문에서도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이 반기업·반시장적 인식이라고 비판하자 주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 몇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답변과 관련해 주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답변과 관련해 주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감사 다음 날인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에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해명 후 주 위원장은 이날 “야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다 읽어 봤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공적 기업’으로 표현한 데 대해선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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