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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울 때 잠깐 쓰려 했는데 봄에 또 쓰네요”…햇살론 재이용률 80%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
취약층 자립 지원한다는 목표
10명 중 8명은 다시 정책금융
국가가 갚아주는 비율도 30%
金 “취업 교육 연계 강화 필요”

소액생계비 대출상담 [연합뉴스]서울의 한 원룸에 사는 A씨(27)는 2023년 초 햇살론15로 700만원을 빌렸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던 때였다. 그는 3년간 매달 25만원 안팎의 원리금을 갚아 올해 초 대출을 모두 상환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결국 완제 두 달 만에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다. A씨는 “빚을 갚으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다시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 갚은 이용자 10명 중 8명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길어지면서, 빚을 갚고도 정책금융에서 ‘졸업’하지 못한 채 다시 손을 벌리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그래프]21일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완제자 중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시 이용한 비중은 2024년 76.1%에서 올해 8월 80.5%로 높아졌다.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5%에서 29.6%로 올랐다.

정책서민금융은 이용자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 안착을 내걸고 있지만, 졸업하는 사람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2022년 60만4000명에서 지난해 77만7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1만9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간 누적 공급액은 31조5417억원에 달한다. 서금원은 2031년 이용자가 112만9000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이용이 늘고 있다. 2022년 이후 정책서민금융 누적 대출 699만8121건 가운데 20·30대가 55.8%를 차지했다. 햇살론15를 두 번 받은 비율은 20대 이하가 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 차주의 빚을 나라에서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 역시 30.1%로 평균(29.6%)보다 높았다. 15~29세 취업자가 47개월째 줄고 청년 고용률이 44%까지 떨어지는 등 일자리 기반이 흔들리면서, 빚을 갚아도 다시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걸 넘어 차주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연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은 당장의 생계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며 “어려울 때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히 청년들의 경우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해 반복적인 차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