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가 반복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불안감이 퍼지며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SNS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주택 가격이 15억 원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하고, 10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대출 한도가 2억 원, 10억원 미만은 4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다.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의 경우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이다.
만약 해당 내용이 시행된다면 주택 매수자들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사실상 자기자본만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주택 거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지라시가 확산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지난달 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 원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담대 한도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출 규제를 둘러싼 지라시가 확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발표를 전후해 대출 한도 축소나 대출 중단 등을 예고하는 미확인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돼 왔다. 일부는 실제 정책 방향과 유사한 내용이 담기기도 하지만, 금융 당국이 검토조차 하지 않은 방안이 확정된 정책처럼 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6월에도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는 제목의 지라시가 온라인에 퍼졌다.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당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