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도 “솔리다임 상장 시 5대의무 이행해야”
남은 쟁점은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제재 실효성은 적지만, 정무적 부담될 것”
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 수장인 이찬진 원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발언으로 제동을 걸면서 실제 제재조치와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 실효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구두개입 자체가 상장 철회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SK하이닉스 솔리다임 CI./SK하이닉스 제공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을 주관사 후보로 검토하는 등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나스닥 시장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5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솔리다임이 이르면 2027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가 최대 1500억달러(약 2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상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에 나서면서 기존주주들의 지분 희석과 이익 감소 우려가 불거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약 90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법인이다. 솔리다임이 신주를 발행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면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향후 솔리다임이 창출하는 이익도 외부주주와 나눠야 한다.
금융당국 구두개입 “중복상장 저촉된다고 판단”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SK하이닉스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솔리다임이 상장규정상 종속회사 등에 해당해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과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은 규제 범위를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뿐 아니라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손자 ·증손자회사 등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사인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더라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주주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결의 및 자회사 통지 ▲특별위원회 심의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SK하이닉스가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계약위약금이 10억원까지 부과되고 다음 날 SK하이닉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하루동안 중지된다. 나아가 관련 규정 위반이 주주 손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사들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국내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도 쟁점이다. 통상적으로 해외상장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거주자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발행 당시나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살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국내 공모로 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스닥 상장 주식은 상장 첫날부터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계좌로 살 수 있는 만큼, 규정 적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 솔리다임의 재무상황, 투자위험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기재가 미흡할 경우 금융당국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주로 공시 내용의 형식과 충실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근거로 해외 상장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실질적 제재 어려울 것…정무적 부담은 커져
솔리다임이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상장 자체를 직접 막기는 어렵지만, 공개적인 문제 제기만으로도 SK하이닉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인 솔리다임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거나 증권신고서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목소리만으로 일종의 행정지도 성격을 갖게 돼 SK하이닉스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을 넘어 정치권으로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논란이 퍼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일은 국장(한국 증시)의 둠스데이(Doomsday·심판의 날·종말일)가 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국민연금의 반대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하이닉스 경영진에게 ‘중복상장’을 재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와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 이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에서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 상장 안건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상장으로 인한 지분 희석과 미래 이익의 외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사회가 상장의 필요성과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따져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