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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10달러 넘는데 묶여있는 기름값… “가격신호 되살려야”

요약
  •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선을 재돌파하면서 7개월째 이어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 왜곡과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소비가 줄었다고 반박하지만,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시장 가격신호를 되살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선을 재돌파하면서 7개월째 이어진 석유 최고가격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고유가 불감증’을 불러 방만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실제로는 석유제품 소비가 줄었다고 반박하지만, 경기 둔화와 친환경차 전환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소비 왜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가격 충격’ 때문에 통제를 풀 수 없다면 가격 상한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국내 수입 원유의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날 배럴당 3.60달러 급등한 110.70달러를 기록해 110달러선을 돌파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111.99달러까지 치솟으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이란 중재 기대감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108.79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장중 110.48달러까지 올랐다가 101.7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정부가 11차 최고가격을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하던 지난주보다 일제히 오른 수치다.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107달러, 브렌트유는 105.9달러, WTI는 98달러였다.

유가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재정 투입만이 아니다. 제도 장기화로 인해 시장의 ‘가격신호’가 약화되면 소비 절감 유인이 줄어드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 왜곡이 고착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고유가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전기화’를 앞당길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단기적인 수요 관리 실패를 넘어,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화,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기회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하에서 소비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본다. 근거는 석유제품 소비 감소 통계다. 제도 시행 직후인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가 1.7%, 경유가 7.6%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휘발유 1856원, 경유 1843원으로 지난해 평균(휘발유 1680원대·경유 1550원대)보다 높기 때문에 일정한 소비 절감 유인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계를 뜯어보면 소비 왜곡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소세가 컸던 경유의 경우 자발적 절약뿐 아니라 경유차 감소와 건설·물류 침체가 맞물린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24년 말 910만대에서 지난해 말 860만대, 올해 9월 말 823만대로 1년 9개월 새 약 87만대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30.6% 급감하고 주거용 건축기성(-7.9%)도 모두 뒷걸음질 쳤다. 건설현장 경유 수요가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휘발유 소비 감소율은 7개월간 1.7%에 그쳤다. 심지어 지난달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늘기도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과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기름값이 더 높아져 소비를 한층 강하게 억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격신호를 되살릴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손실 보전에 투입될 예산을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효율 개선에 활용했다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았겠느냐”며 “그런 기회비용을 감안해 에너지 당국이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해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가격 상한을 높여 원가에 더 가깝게 연동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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