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에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주주 보호 의무 강조
주주 영향평가·보호 방안·소통·이사회 결의·공시 이행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현지 증시에 상장할 경우 국내 중복상장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모회사로서 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상장 추진에 대한 이사회 찬반 결의 △의무 이행 사항 공시 등이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회사다. 지주사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에도 국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해외 상장 추진 시 규제 적용 여부를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