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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재차 고개숙인 금융수장… 이찬진 "졸속심사 인정 못해"

요약
  •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으나, 이찬진 금감원장은 '졸속 심사'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 또한 양 기관장은 SK하이닉스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솔리다임 미국 상장엔 '중복상장' 공감대
대기업 사내대출 규제 방안엔 "실무선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 두 수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빨리 심사했다"는 앞선 발언에 대해 "졸속 심사는 아니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중복심사'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뼈저리게 돌이켜본다"며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가 6조3,130억 원의 손실을 봤고, 40대와 50대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뼈저리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한 데 대한 대답이다.

다만 이 원장은 "졸속심사를 했다는 부분은 인정 못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이 원장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빨리 심사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졸속 심사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법상 심사기간은 15일이고, 이 기간 동안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에 관련한 심사를 신고서별로 엄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 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직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가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든 미국에서든 다 똑같이 중복상장으로 보는게 맞느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하게 했다"고 답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 여부는 언제까지 확정하겠느냐'는 박성훈 의원 질의에는 "(솔리다임이) 공식적으로 상장을 발표한 게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사내대출을 제도권에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부동산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급격한 사내대출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원장은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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