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일정 결정 주체 놓고 공방
이억원 "관계기관 공동 발표…법적 절차 준수해"
이찬진 "15일간 엄정 심사"…졸속 심사 의혹 반박
6조원 손실…"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자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품 심사와 출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출시 일정 단축을 누가 결정했는지 등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출시 의혹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출시 일정 '누가' 정했나 추궁에…이억원 "관계기관 합동 발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예비상장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병행하면서 29일 만에 상장됐다. 통상 ETF 상장에 평균 62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간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종합국감에서는 상장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융당국이 출시 일정을 발표한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상장 일정부터 발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간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출시 일정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거듭 따져 묻자,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일정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표를 주도했다는 지적에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동책임으로 몰아간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자라는 말인가"라며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16종과 상장지수증권(ETN) 2종이 출시된 이후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손실은 총 6조 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2조 3242억원,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3조 9888억원이었다. 연령대별 전체 손실은 40대가 2조 53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계좌당 평균 손실액은 70대 이상이 약 29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했고, 이 원장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감독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 일정을 6·3 지방선거 이전으로 앞당기자는 방안을 누가 처음 제안했고 최종 결정했는지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찬진 "15일간 엄정 심사"…졸속 심사 의혹 반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이찬진 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출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두른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사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심사기간을 준수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 심사기간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 등을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심사해 수리했다"며 졸속 심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통상 예비상장심사를 마친 뒤 증권신고서가 들어오는데 이 사안은 그러지 않고 저희한테 곧바로 들어와 빨리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시 일정은 정부와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정해졌지만,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과 상품 구조 등을 면밀하게 심사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상장을 앞두고 금감원 내부 소비자 위험대응협의회를 가동하고 투자자 교육 내용과 상품설명서, 위험 경보 방안 등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품 도입 자체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인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없다. 정부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국은 상품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산권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격이 최고가 대비 최대 90%까지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상품 폐지 여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지금 상품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도 있다"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좀 안정화는 돼 있는데 계속해서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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