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보안 논란 번진 李대통령 '제미나이'…배경훈 "직무상 비밀 유출 아냐"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법률 해석을 문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보안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배경훈 부총리는 일반적인 정보 검색 목적의 AI 사용은 직무상 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법률 해석을 물은 것을 두고 여야가 보안 위반 공방을 벌인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무상 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직무상 비밀 유출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을 토대로 해석을 물어본 게 비밀이냐"며 대통령의 AI 이용을 보안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은 망이 분리돼 AI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과기정통부에는 대통령실의 보안 사고를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어떤 보안 등급의 자료를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공개 국정자료나 민감한 정책 정보가 외부 AI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배 부총리는 일반적인 정보 검색이나 참고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한 정보를 첨부해서 질문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AI 답변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야권의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후 야권이 대통령의 AI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국정감사장으로 번졌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