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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넘어, ‘트럼프 이후’ 대비하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요약
  •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북한의 중장기적인 군사력 강화와 변화된 국제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
  • 북한은 현재 핵 지휘체계 정비 등 장기적 생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트럼프 이후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외국 지도자들의 결단은 활용해야 할 변수이지 안보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한국 안보 전략의 시간 감각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관심은 다시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반복해서 밝혀왔고, 미국 행정부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더 어려운 질문은 “김정은은 왜 지금 트럼프를 만나야 하는가”이다.

2018년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르쪽)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나고 있다. ⒸAP Photo 2018년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르쪽)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나고 있다. ⒸAP Photo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는 다른 외교안보 현안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는 1기 때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전통적인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와 자신을 차별화하는 대표적 외교 유산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문제틀은 비핵화라는 자유주의적 국제규범보다 현실 정치적 거래에 가깝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즉, 그에게 북한은 ‘교정’해야 할 불량국가라기보다 안보 우려를 주고받으며 거래할 수 있는 상대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목표가 이동하고, 더 크게는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1970년대에 헨리 키신저가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손잡았듯)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일정하게 이격시키려는 ‘역(逆)키신저 전략’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북한 쪽이다. 2018~2019년 정상외교는 탈냉전 이후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대미 직접 교섭 노선-양자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얻어내려는 접근-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은 이 전략의 한계를 확인한 사건이었다. 이후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을 단순히 미국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회 전술로만 볼 수 없다. 우선 그사이 국제질서가 크게 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북·러 관계는 급속히 밀착했다. 그리하여 북핵 문제의 근본 성격 역시 자유세계 질서 아래 비확산 규범의 문제라기보다 미·중·러 강대국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옮아갔다.

따라서 2018년의 북한과 2026년의 북한은 처지가 다르다. 과거에는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이 평양의 사실상 유일한 전략적 출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선택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훨씬 커졌다.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효용은 낮아지고 협상가격은 높아졌다. 즉, 김정은이 트럼프를 반드시 만나야 할 절박성이 과거보다 약해졌으며, 만난다면 핵보유 현실의 인정, 제재 철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훨씬 높은 대가를 요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현재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처음으로 전시 조항을 신설하고, 지도부가 타격받는 상황에서도 의사결정과 핵 지휘가 계속되도록 백업 체계를 정비했다. 7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지휘통신, 핵무력, 군사기지, 현대전 훈련, 해군 핵무장화, 정찰·정보, 경제동원 등 광범위한 조치가 제시됐다. 또한 9월 훈련에선 무인기와 방사포, 전략 순항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을 하나의 지휘망 아래 묶어서 운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핵과 재래식 전력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북한에게 트럼프의 남은 임기는 정상회담을 위한 ‘기회의 창’이라기보다 관리해야 할 위험의 시간표일 수도 있다. 최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보인 미국의 행동은 평양이 수뇌부 제거와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몇 년은 미국과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시기라기보다 핵 지휘체계와 전시 국가체제를 완성하고 생존성을 높이는 기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오늘날 북한이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묵묵히 실행해가며 중장기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계는 지나치게 빠르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셈이다.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날인 9월12일 서울역에서 이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 보도가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날인 9월12일 서울역에서 이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 보도가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한국의 논의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몇 달짜리 시간표에 집중돼 있다. 반면 북한은 향후 5년간 핵·재래식 통합전력 완성, 핵 지휘체계의 생존성 강화, 핵무장 플랫폼 확대, 북·중·러 관계 관리라는 중장기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가 있을 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이후의 세계를 계산한다. 외교에서 시간에 쫓기는 쪽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정말 비핵화를 원하는가



정상회담 자체를 정책의 성과지표로 삼는 순간 이 비대칭은 더 커진다. 회담이 열리느냐, 비핵화가 논의되느냐, 아니면 핵 동결 조치가 포함되느냐 등에 관심이 집중될수록 북한이 어떤 군사적·외교적 질서를 5년 뒤 구축하려 하는지는 시야에서 밀려난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담판이 아니라 회담 이후에도 지속될 억제와 위기관리의 구조다. 북한의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역시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전략적 시간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중대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면 무엇을 협상하게 될까. 북한이 과거 방식의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은 사실 미국도 과연 그것을 원하는지다.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로 남아 있지만, 트럼프 개인의 발언과 워싱턴 조야의 정책 논의에서는 핵 동결, 위험 감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한 등 ‘군비통제적’ 접근이 힘을 얻고 있다. 즉, 북·미 정상 간의 현실적 거래는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제재 해제’라는 빅딜보다 핵 능력의 일부 동결, ICBM 시험·생산·배치 제한, 핵물질 생산 억제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묶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런 거래가 ‘누구’의 안보를 우선하느냐다.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성과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ICBM이 된다. 북한도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의 일부를 제한하는 대신 핵보유 현실의 사실상 용인과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다면 거래에 응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괌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능력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 빅터 차가 말한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역설이 등장한다.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는 제한적 데탕트(긴장 완화)가 형성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남북 관계는 계속 적대적이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과거에는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이 함께 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재정의한 지금, 북·미 관계는 개선되는데 한국의 안보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2025년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이튿날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조선중앙통신 2025년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이튿날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조선중앙통신

이 경우 문제는 단순한 ‘한국 패싱’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문제에서 무엇을 가장 위험하게 보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가장 큰 위협이지만, 한국에는 전술핵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핵·재래식 복합공격 능력이 훨씬 직접적 위협이다. 미국이 자신의 직접적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북한의 중단거리 핵전력을 사실상 용인한다면, 전형적인 동맹 간 이익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2기 들어 한·미 동맹 자체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의 기여와 비용을 훨씬 직접적으로 계산하며, 방위비뿐 아니라 대미 투자와 공급망, 군사적 역할까지 하나의 거래 묶음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해졌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미국의 ‘확장억제’, 즉 동맹국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와 군사력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붕괴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북·미 간에 ‘제한적’ 거래가 성사될 경우 미국의 공식적인 확장억제 공약과 실제 협상의 내용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 간극이 한국 사회의 동맹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독자 핵무장론의 위험성



그 결과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핵 위협만 제거하고 한국은 북한 핵 아래 남겨두는 것 아닌가”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의 핵우산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그렇다고 독자 핵무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도 아니다. 남북이 모두 핵을 보유할 경우 대규모 전쟁의 억제와 별개로 저강도 군사충돌의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소위 ‘안정-불안정의 역설’). 핵무장 논쟁 역시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위기 안정성과 동맹, 군비통제를 함께 놓고 봐야 한다.

2017년 9월18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 B-1B,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우리 공군 F-15K기 등과 합동 비행훈련 중인 모습. Ⓒ연합뉴스 2017년 9월18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 B-1B,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우리 공군 F-15K기 등과 합동 비행훈련 중인 모습. Ⓒ연합뉴스

결국 문제는 다시 우리의 시간표로 돌아온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북한은 당연히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과 핵 운용체계 고도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회담이 열리더라도 결과는 비핵화보다 불완전한 군비통제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핵안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역사의 분수령이 어느 쪽으로 이어지든, 탈냉전 30년과는 전혀 다른 안보 구조가 한반도 위에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핵과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흐려지고,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로 갈라지며, 북·중·러 밀착과 함께 다극화된 강대국 정치가 우리의 머리 위에 포개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논의는 단순히 대규모 외교 이벤트의 전망이라기보다 한국 안보전략의 시간 감각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한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트럼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전략이다. 비핵화라는 목표의 지연, 불완전한 군비통제 체제의 도래, 확장억제의 신뢰성 의심, 적대적 남북 관계의 위기관리, 국내 핵무장 논쟁 등을 하나의 전략적 틀에서 다뤄야 한다. 외국 지도자들의 결단은 활용해야 할 변수이지 우리 안보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다가올 신냉전의 국제 환경을 몇 달의 정치 일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작동할 탈단극 시대 한국의 대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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