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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다음 병목은 ‘정치’?…미국 중간선거가 결정할 것들 [페트로-일렉트로]

요약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부담과 세제 혜택 등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민주당이 의회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비용이 상승하는 정책적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세제·허가 규제 강화 가능성 커져
-민주당의 의회 영향력 확대 시 AI 인프라 투자비용, 빅테크 현금흐름 부담 확대 ↑
-반도체·전력·자금에 이어 ‘정치’가 AI 산업의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를지 주목

미국 중간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외교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공지능(AI) 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선거 결과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새로운 AI 투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번 기사에서는 AI 붐의 변수로 떠오른 미국 중간선거 판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선거구에서 중간선거 사전 투표소 위치를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선거구에서 중간선거 사전 투표소 위치를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하원 민주 유리, 상원은 접전
현재 미국 상원은 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은 2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은 214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 등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탈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상원은 팽팽한 경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같은 판도는 향후 미국 입법과 행정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최근 로이터통신이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만 탈환할 경우, 즉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킬 경우 민주당의 조사·청문회·소환권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원을 공화당이 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로이터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상원 공화당이 이를 저지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 명령 활용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한다면 법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원, 즉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큰 폭의 승리를 거둔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이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랜턴에 있는 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서 한 선거 요원이 중간선거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랜턴에 있는 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서 한 선거 요원이 중간선거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민주당,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 ‘의무화’ 강조
이런 판도는 데이터센터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형 데이터센터 때문에 발전·송전·배전 설비를 추가로 확충해야 할 경우 그 추가 비용을 해당 데이터센터에서 회수하는 기준을 각 주 규제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RPA)’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찬성 417대 반대 3으로 압도적인 수의 찬성을 받으며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RPA와 유사한 법안으로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전력망 비용 절감법(GRID Savings Act)’은 실제로 데이터센터가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RPA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민주당 측은 AI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망 비용을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확장 비용을 일반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기조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달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록유권자 69%가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등록유권자 가운데서는 43%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빅테크 현금흐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변수
단순히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네오클라우드 등 미국 데이터센터 업계가 쏟아붓고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에 전력망 확충 비용까지 추가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아마존·메타·오라클 5개사의 잉여현금흐름(FCF)은 내년 마이너스 28억 7000만 달러로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같은 시점 이들의 설비투자비용이 9455억 5000만 달러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양원에서 민주당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AI 사용 및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6건가량 발의한 상태입니다. ‘AI가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느라 현금 부담이 매우 커진 상태에서 수익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현재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AI 수익성 논란의 핵심이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영향력을 크게 확대한다면,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정책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세제·전력망 비용·허가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만으로 데이터센터의 예상 투자수익률과 자금조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팽창기를 맞아 인프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빅테크가 정치와 규제라는 또 하나의 병목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지킬 가능성을 낮게 보고는 있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AI 산업의 또 다른 병목이 정치가 될지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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