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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 돌파…중국 국적만 1년 만에 적자 전환

요약
  •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만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정부는 제도적 허점 보완을 위해 가입 요건을 강화해 왔으며,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적별 격차 속 제도 보완 필요성 거론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를 크게 웃돌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1조 원 넘는 흑자를 냈다. 다만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 흑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조 5370억 원, 공단이 진료비 등으로 지급한 급여비는 1조 5243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보다 1조 128억 원 많은 것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국적별 재정수지는 대부분 흑자였다. 베트남이 16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1262억 원), 인도네시아(918억 원), 캄보디아(856억 원), 미얀마(84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도 819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국적 가입자만 흐름이 달랐다. 지난해 보험료(9564억 원)보다 급여비(9973억 원)가 많아 40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2017~2019년 적자를 냈지만 적자 폭이 점차 줄어 2024년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적자가 됐다.

다만 이를 특정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규모가 오히려 크다. 국적별 재정수지도 가입자의 연령이나 체류 형태, 가입자 규모, 의료 이용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역시 외국인 건강보험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을 줄이기 위해 가입 요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했다.

지난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건강보험을 둘러싼 제도적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에 따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도 차이를 두는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상호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우선 국가마다 건강보험의 재원과 가입 방식 자체가 다른 만큼 단순히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받는 혜택'만으로 양국 제도를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국적을 기준으로 의료보장 수준을 달리할 경우 차별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역시 상호주의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정 국적을 겨냥해 혜택을 제한하는 데 있기보다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 체납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현행 제도가 재정 원칙에 맞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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