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도입 놓고 형평성 논란 재점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낸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기여와 국적별 형평성 논란이 맞물리면서 상호주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재정 건전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다.
베트남(1601억원), 네팔(1262억원) 등 주요 체류국 가입자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는 409억원 적자를 냈다. 중국인 가입자 재정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해당 국가 국민의 가입이나 급여 범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중국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외국인의 지역가입 요건으로 영주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상호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국가마다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혜택 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국적을 이유로 의료보장에 차등을 두면 차별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가입자에게도 제도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이미 내국인과 다른 가입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도 제한돼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만으로 제도의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국적에 따른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제도 운영 과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요건과 의료기관의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한편, 제출 서류 검증과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