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재점화…‘국민정서’ vs ‘외교마찰’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인 가입자 재정이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흑자전환됐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총 2조5370억원이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10년 연속 흑자다.
국가별 재정수지는 베트남 1601억원,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등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국적자 재정수지는 -4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원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는 9973억원에 달했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 등을 기록했다. 중국인 적자액이 누적되면서 제도 손질에 나섰고, 2024년 55억원 반짝 흑자를 냈다. 하지만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호주의는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에게도 보험 가입이나 급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중국의 경우 피부양자 제도가 아예 없고 외국인 지역가입 요건으로 영주권을 요구한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주된 근거로 거론됐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다.
의료보장 체계 자체가 나라마다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상호성을 측정하기 힘든 것도 정부의 신중론을 뒷받침한다.
일반 조세 기반의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영국이나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 사회보험 방식(NHI)을 취하는 한국·독일 등 각국의 제도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상호주의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교역국 국적 가입자까지 건보 자격에서 배제되는 연쇄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국제 규범 및 외교적 마찰도 ‘상호주의’로 인한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등 국제협약은 거주 외국인의 보편적 사회보장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 해외 주요국 역시 체류기간이나 취업 요건 등 보편적 자격 조건을 둘 뿐, 국적을 이유로 의료보장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때문에 감정적 배제나 단순한 상호주의 도입 대신, 행정적 빈틈을 메우는 ‘정밀한 사각지대 스크리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차레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7월에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외국인 증빙서류 검증시스템 고도화,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전 관리 강화 등 객관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