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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흑자 기업 76곳도 상폐”…코스닥 퇴출 ‘300억 잣대’ 논란 가열

요약
  • 금융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시가총액 300억 원으로 강화함에 따라, 재무 상태가 양호한 흑자 기업까지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코넥스시장 이전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시가총액 중심의 퇴출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낸 곳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주가 하락만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시총이 기준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시총은 주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성뿐 아니라 투자심리와 시장 수급에 따라 달라진다. 실적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강화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314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7.2%에 달했다. 이 가운데 76곳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314곳은 시총과 주가 등 강화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로, 실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당 기업들이 향후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시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반드시 재무적으로 부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상장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7.6%였다. 코스닥은 32.6%로 코스피(16.7%)의 약 2배에 달했다. 2017년 13.1%였던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8년 만에 19.5%포인트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통상 3년 연속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를 판단하는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3년 연속 1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계기업 여부와 시총은 별개의 지표다. 시총이 낮아도 이자상환 능력이 충분한 기업이 있는 반면, 시총이 높아도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더라도 이자비용이 이익보다 많으면 한계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장기 잔류가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353곳이었지만 상장폐지된 기업은 415곳에 그쳤다.

다만 퇴출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퇴출 위험에 놓인 기업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최근 3년 중 2년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거나, 최근 1년간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시총과 기업의 실제 재무 건전성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도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은 시총 기준을 웃돌 경우 해당 요건에 따른 퇴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부 상장폐지 절차가 잠정 유예된 상황에서도 저성과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보완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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