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 안정도모는 중대한 공익"
위헌의견 "조기 수령땐 최대 25% 감액 불이익"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에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쟁점은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지급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었다.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개정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이후 2015년 개정에서는 1996∼2009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임용 당시의 연금 수급 조건을 사후에 변경한 것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지속적으로 조정돼 온 만큼 지급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연금을 감액해 조기에 받는 제도가 있어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합헌 의견에서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제도 합리화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연금 재정의 안정만을 앞세워 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지급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최대 25%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감액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 적용된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실상 연금을 평생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보충 의견에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려면 공무원 정년도 함께 연장해 퇴직과 연금 수령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 연금 지급개시 연령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린 만큼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