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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갤럭시 성능 제한(GOS) 논란, 결국 기만 광고로…공정위, 삼성에 201억 과징금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제한하는 GOS 기능을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며 2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삼성전자는 관련 소송이 종료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이 4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GOS에 따른 게임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며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고 공정위 신고까지 취하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갤럭시 S21ㆍS22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 강제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2년 3월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S22 시리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갤럭시 S21ㆍS22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 강제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2년 3월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S22 시리즈를 살펴보는 시민. 연합뉴스 대상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S8 태블릿 시리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에서 ‘고사양 게임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로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GOS가 작동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됐다. 일반적인 발열 관리가 기기 온도 변화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것과 달리, 문제가 된 ‘개별 정책’은 게임 실행 즉시 미리 정한 상한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실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사양 모바일 게임의 확산으로 게임 실행 성능이 고가 스마트기기 구매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GOS 논란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불거졌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기능이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우회하는 방법까지 차단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결국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성능 우선 모드를 제공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앞서 위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최대 644억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심의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해 과징금이 201억원대로 낮아졌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최대 성능 제한을 해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며 과징금 산정에 이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를 대리해온 법무법인 지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재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라며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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