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GOS 작동…기기 상태 무관 성능 '자동 제한'
S22 일부 게임 CPU·GPU 최대 속도 각각 31%·27% 수준으로 낮춰
삼성 "실제 이용자 5% 수준"…공정위 "일반 소비자 오인 가능성으로 판단"
"성능 제한 알렸다면 다른 선택 가능…소비자 합리적 구매 방해"
연합뉴스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대대적으로 내세워 광고하면서 정작 실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최대 성능이 자동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개별정책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누락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인 '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등의 표현으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GOS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했다. CPU·GPU의 최대 동작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을 사전에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GOS 정책은 기기 온도가 일정 수준까지 오른 뒤 발열 관리를 위해 성능을 조절하는 것과 달리,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설정된 성능 상한이 적용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게임 실행 직후부터 일률적으로 최고 성능을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능 제한 폭도 컸다. 갤럭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할 경우 CPU 최대 동작속도는 2.99㎓에서 0.94㎓로, GPU는 818㎒에서 220㎒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이다. CPU·GPU 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이처럼 최대 연산 속도를 제한하면 순간적으로 높은 성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CPU나 GPU가 최고 성능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이에 따라 화면 움직임이 덜 부드럽거나 터치 반응이 느려지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면 끊김이나 해상도 저하 등을 호소하는 불만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게임 성능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이 같은 제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삼성전자는 심의 과정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의 실제 이용자가 전체 소비자의 5% 또는 그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체가 특정 고사양 게임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우수한 성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게임 성능을 주요 지표로 활용한 만큼 실제 해당 게임을 내려받아 이용한 소비자로 판단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과징금은 당초 심사관이 제시한 수준보다 크게 낮아졌다.
심사관은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최대 66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자진시정 노력 등을 반영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약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201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은 위반 기간 중 판매된 S21·S22·탭S8 매출을 합쳐 약 4조원 규모로 산정됐다.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주요 감경 요소로 본 것은 삼성전자가 GOS 논란이 커진 직후인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의 최대 동작속도 상한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GOS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조치도 해제하고, 기기 온도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게임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퍼포먼스 모드를 적용했다. 현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특정 게임 실행 직후부터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GOS 개별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도 나온 바 있다.
2025년 6월 1심 법원은 삼성전자의 광고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낸 약 2800명의 소비자가 실제 해당 게임을 이용해 어느 정도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지, 광고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6년 2월 2심은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뿐 아니라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광고에서 누락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는지가 표시광고법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제재까지 4년 넘게 걸린 데 대해서는 GOS의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의 차이, CPU·GPU 클럭 제한 방식과 스로틀링 등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에 11차례 이상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특장점으로 강조해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전달한 인상과 달리 해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GOS가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기능이 아니라 발열을 관리하면서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도 2022년 3월 업데이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법적 책임도 인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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