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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의 과장광고 내용. |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과징금 약 20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유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과장으로 광고했다는 것.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게임 성능'을 앞세워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2022년 이른바 'GOS(Game Optimizing Service) 사태'가 불거진 지 4년여 만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은 S21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탭S8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갤럭시, 게임 끝판왕" 광고했지만... 게임 켜자마자 성능 30%로 '뚝'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에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문구가 쓰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순간 'GOS 개별정책'이 작동했다.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AP(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클럭)와 주사율이 미리 정해진 값으로 곧바로 묶였다. 'GOS 일반정책'은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한다. 반면 개별정책은 게임마다 정해 둔 상한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의 성능 제한 폭도 컸다. 예를 들면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클럭은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낮아졌다. 본래 성능의 31.4%, 26.9% 수준이다. 이런 제한이 걸린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 멈춤·지연(lag),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 다수의 불만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로 전달한 인상과 달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한 과징금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당시 관련 매출액이 약 4조 원이고, 심사 단계에서 최대 600억 원대의 과징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 대비 0.5%로 정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클럭 제한을 풀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하는 등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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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의 과장광고 중 일부 내용 |
| ⓒ 공정거래위원회 |
삼성전자의 반박 "기기 성능 일부러 낮출 이유 없어... 4년 전 설정으로 현재는 사용 안해"
공정위의 발표에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지평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게임의 개별정책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발열량이 실제 확인된 소수 게임에 대해, 일반적인 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서 상한값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평은 이 설정이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을 막아 발열을 줄이고, 더 오래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사로서는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지평은 특히 공정위가 성능 제한의 근거로 '최대 클럭 대비 상한값 비율'만 내세운 점을 문제 삼았다. 지평은 "게임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초당 프레임(FPS)과 그 안정성"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 보도자료는 이러한 설정이 FPS 등 실제 게임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사쪽은 공정위의 제재 시점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지평은 "이번 처분은 현재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것이고, 해당 설정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후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OS를 둘러싼 국내외 소비자 소송 8건은 모두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채 끝났다. 국내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기만적 광고는 인정했지만,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올해 3월 강제조정으로 확정됐다.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위 신고도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으로 다툴 계획이다. 지평은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