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반발…행정소송 예고
삼성전자 갤럭시S22가 매장에 전시돼 있다. 김범준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201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자동으로 제한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뛰어난 성능만 강조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발열을 줄이고 게임을 안정적으로 즐기도록 만든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8 시리즈다.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쟁점이 됐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오래 하면 기기가 뜨거워지는데, GOS는 이를 막기 위해 반도체의 작동 속도 등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소비자가 게임 앱을 시작하자마자 주된 연산 기능을 담당하는 CPU와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 대비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이 멈추거나 버벅대고 지연되는 현상(lag), 그래픽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공정위 제공. 삼성 "성능 낮출 이유 전혀 없어"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앱이 실행되는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했다고 봤다.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게임 앱을 시작하자마자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순간적인 최고 속도보다 게임을 하는 동안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우수한 게임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당 프레임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게임 실행 성능을 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반도체의 최대 작동 속도가 얼마나 제한됐는지만 제시했을 뿐, 실제 게임 화면의 부드러움이나 실행 성능에 미친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설정도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성능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평 측은 “이번 제재는 4년 전 GOS 설정에 대한 것으로, 해당 기능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3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한 이후 국내외에서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문제 삼아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광고의 적법성을 다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