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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전문가 “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책, 한반도 전쟁 위험 키워”

요약
  • 미국 안보 전문가 댄 블루멘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러시아·중국 밀착 상황을 우려하며, 전쟁 발생 시 한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 타격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줄 요약

  • ㆍ前미 국방부 고위당국자 WP 기고…"북한 도발에 일방적 양보로 대응"
  • ㆍ"트럼프도 대북 억지력 약화…북미 정상회담은 실수"
  • ㆍ"한반도 전쟁 땐 삼성·SK 반도체 타격…세계경제 4조달러 손실 가능성"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역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털 선임연구원은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한반도는 경제적 화약고다. 폭발하면 수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 역시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블루멘털 연구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4년 미 국방부에서 중국·대만·몽골 담당 고위직을 지냈으며, 2006~2012년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AEI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단속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지원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블루멘털 연구원은 “김정은은 이러한 일방적인 양보에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뢰로 한국군 3명이 다친 폭발 사건은 도발에 유화책으로 대응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발 다음 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군사령부가 해당 폭발을 한국전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이 대통령은 이를 ‘불행한 사고’라고 표현하며 긴장 완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블루멘털 연구원은 지뢰 폭발 사건 발생 2주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700㎞ 이상 비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한국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김정은의 행동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블루멘털 연구원은 지난 3월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구성 요소를 중동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연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연합훈련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워싱턴과 서울은 그에게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의심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는 올해, 어쩌면 11월에 김정은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의 전략적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어떠한 조치도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치에 있다면서 러시아에 약 1만4000명의 병력을 파병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방공 및 전자전 능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고, 더욱 첨단화된 군사기술의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도발 수위를 높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거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틈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질 경우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에 제2전선 개설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멘털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재앙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필요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약 3분의 2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공장들이 북한의 공격 사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건설에 수백억 달러가 들고 정상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시설이 파괴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단기간에 이를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가격이 급등하고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시설이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건설도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2024년 제시한 분석을 인용해 한반도 전쟁 발발 첫해 세계 경제 손실이 4조 달러 이상,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5%에 이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블루멘털 연구원은 “충돌 위험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경제에 대한 위협은 심각하다”며 “트럼프와 이 대통령은 전략적·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김정은의 공격적인 행동에 보상할 것이 아니라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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